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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집(아파트) 값을 못 잡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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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겨레소리 글쓴이 한실 . 빛박이 완산그위집 ]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참말로 잡을 마음이 있다면...

 

모둠집(아파트)이든, 홀로집(단독주택)이든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살려고 짓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아주 고르게 짜여 있어서 한 사람이 한 때(동시)에 두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넉넉하지요. 옮겨 간다든가 할 때 얼마동안 (길어야 한 해 안) 두 채를 가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집에 집 한 채(윗채, 아랫채는 한 채로 치고)를 갖도록 하고 더 갖고 싶은 사람한테는 지님낛(보유세)을 많이 내도록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집값이 1억원이면 둘째 집에는 해마다 3천만원, 셋째집에는 6천만원을 낛돈(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돈으로 집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아주 돈 많은 사람 말고는 집 가져서 돈 남기려고 집을 여러 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이 없어 온삯(전세)을 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집값이 1억원이면 온낛을 6천만원 넘게는 못 받게 묶어 두고 두 해마다 이를테면 온낛을 온에둘(2%) 넘게 못 올리게 해야겠지요. 달삯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 나라가 보살펴 해마다 달삯을 온에 하나(1%) 넘게는 올려 받지 못하게 해야겠지요. 살림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도록 놔두는 것은 지닌 사람삶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라 살림에도 도움이 안 되지요. 나라살림맡은 일꾼들은 늘 백성마음을 잘 살펴야겠지요. 오늘, 우리 백성들이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

 

모든 백성이 고루, 두루 적어도 집집마다 집 한 채는 갖고 싶어 합니다. 나라살림꾼들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마음을 다해 이 백성들 바람이 이뤄지도록 힘써야지요. 이런 종요로운 일을 몇 해째 찔끔찔끔 이랬다저랬다 간만 보니 누가 나라일꾼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바로 나라 일꾼들이 굳은 다짐으로 해가웃(한해 반)안에 집집마다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는 집 한 채 뺀 집 지님낛을 확 올리고 적어도 지난 서너 해 사이에 오른 집값은 본디 값이 될 때까지 오른 몫을 고을이나 나라가 되돌려 받도록 합니다.

 

집이든 땅이든 그냥 갖고 있는데 값이 올라 생긴 길미는 두루몫으로 돌리고 이렇게 모인 돈을 나라살림꾼이나 고을살림꾼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면 갈수록 사람삶이 두루 고르게 되어 가겠지요. 그러다 보면 돈깨나 있어 집을 몇채씩 가진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밀고가면, 턱없이 오른 값은 언제라도 되돌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이런 날림수로 돈버는 일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난 여러 해 동안 한 디위 올라간 집값은 어떻게든 잘만 뭉개면 내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으니 오늘날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 거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살림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넉넉해질 수도 있는데 누구라도 어려워질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때 고을이나 나라를 더 믿고 스스로 임자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하늘 아래 사는 같은 겨레끼리 날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더 벌어지기보다 더 좁혀지도록 겨레 삶을 꾸려가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겨레가 사람사냥해서 까지 제 배 불렸던 내노라 하는 깡패나라들 삶을 본받을 것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은 이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백성 눈으로, 백성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제배 불리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입니다. 나라 살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늘 마음을 깨끗이 지니고, 나라일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 나라일한다고 뽐내지 말고 백성 머슴으로, 임자인 백성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맑게 하고, 높이고, 더 훌륭하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일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잘 살릴 수 있을 테지요.